"연금 4년 더 내는 건 괜찮지만…" 65세 정년, 5070 반대한 조건 > 사회기사 | society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제안대로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고, 행정안전부 공무직처럼 정년을 65세로 올릴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복지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 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중앙일보는 50~70대 고령자 16명을 인터뷰해 당사자의 입장을 들었다.
대표적인 개선 대상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이다. 지금은 만 59세인데, 정년 연장에 맞춰 64세로 늦추자는 것이다. 경남 남해군 황모58·여·회사원씨는 "정년을 65세로 당연히 늘려야 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도 64세로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 광진구 신모63·여·대학 강사씨도 "정년이 연장된다면 의무 가입 연령도 64세로 늦춰야 한다"고 말한다. 노후 연금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64세 연장은 나름 명분이 있다.
그러나 재계가 반대한다. 지금은 60~64세 근로자가 연금보험료9%를 다 낸다. 의무 가입으로 바꾸면 회사가 절반 내야 한다. 서울 중구 이규태60·회사원씨는 59세까지 보험료를 냈고 지금은 안 낸다. 이씨는 "60~64세는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거나 계약직이 많아 임금이 낮은 편이라 회사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64세 상향 안은 지난 9월 정부가 낸 개혁안에 들어 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수원시 김주선64·아파트 경비씨는 "60세 넘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반대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 68세 늦추는 방안은 반대가 더 많았다. 김주선씨는 "정년이 65세이고, 67,68세에 받으면 소득이 끊긴다"고 말했다. 이규태씨도 "68세에 연금을 받으면 소득 공백이 생긴다"고 반대했다. 반면 남해군 황씨는 "늦춰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면 부닥치는 문제가 또 있다. 월 소득이 약 30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을 최대 50% 깎는 제도를 존속할지 여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12만명이 깎였다. 이모65씨는 월 765만원 번다는 이유로 매달 절반50만원, 총 1427만원 깎였다. 월 10원 깎이는 사람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 금기옥66·자영업씨는 "본인이 노력해서 연금을 받는 건데 낸 만큼 같이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박윤성68·자영업씨는 삭감을 지지한다. 국민연금이 약 50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데, 지난해 59만여명이 삭감됐다. 서울 영등포구 이석희60·회사원씨는 "기초연금을 깎으면 월 70만,80만원으로 살라는 말이냐"고 반대한다. 부산 백은주62·여·노인시설 근무씨는 "그 정도는 깎아도 된다"고 맞선다.
고용보험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지금은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중고령층은 축적된 인적 자원인데, 65세 넘어서도 재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려면 실업급여 연령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조국혁신당 보좌관김선민 의원실은 "국민연금·기초연금 삭감이 초고령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정년·노인 기준이 연장되려면 삭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준ㆍ정년이 올라가면 당연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도 올려야 한다"며 "다만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을 전제로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어 연금 감액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ㆍ문상혁 기자 ssshin@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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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