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윤대통령, 변론 열면 법정서 입장 피력…내란요건 안돼" > 사회기사 | society

석동현 변호사 "尹, 법률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대응할 것"
수사·탄핵심판 별개 대응…수사기관 조정 주장…출석요구엔 "며칠내 입장 낸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계엄비판 학생 시국선언문 제지한 고교…교육청 "학칙 전수조사"

☞ 부승찬 "정보사, 인민군복 긴급요구…계엄준비 정황으로 볼수도"

☞ 아파트 공사장 38층서 추락한 근로자 안전망 걸려 기적 생존

☞ "정보사출신, 모든게 기밀"…성별 빼고 다 속인 남편 혼인취소

☞ "증거 있냐" 발뺌하던 자판기 털이범, 스크린도어 잔상에 덜미

☞ "전투식량 대신 사달라"…인천서 군 간부 사칭 사기 잇따라

☞ 34세 최고령 미스 프랑스 "30대가 최고의 나이"

☞ "한국인 친구 찾아요"…당근 관련 검색 1년새 4배↑

☞ 민원처리 불만 테이블 밀쳐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