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지역 전세사기 피해액, 올해만 5000억 넘어 > 사회기사 | society

올해 1~8월 서울지역 전세사기 피해액 5278억원 규모

올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527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검거현황 및 유형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관련 피해 금액은 5278억 규모로 집계됐다.

위 8개월 동안의 전세사기 검거 건수는 총 212건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1126명이며, 이 중 95명이 구속됐다.

위 기간 검거인원 기준 범죄유형별 통계로는 무자본갭투자442건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 보증·보험375건, 불법 중개·감정2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관련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세사기 검거건수는 2019년 9건, 2020년 12건, 2021년 46건, 2022년 54건, 2023년1~8월 212건으로 증가했다.

검거 인원 또한 2019년 10명, 2020년 21명, 2021년 57명, 2022년 89명, 2023년1~8월 1126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경찰은 피해액 환수는 물론 사기범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전세사기로 청년과 서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산업화 시기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계약 형태로 그동안 많은 사람의 내 집 마련 발판이 되어 왔다”며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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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찬 기자 originalit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