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소환 임박…文,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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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항공사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변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혐의는 뇌물수수 등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된 상태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과의 ‘대가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 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다.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는 검찰에서 “이 전 의원이 직접 프로필을 주며 서 씨 채용을 지시했고 서 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월 콘도 렌트비 35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월급과 주거비 등 2억원가량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확인하고자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 계좌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사건명 역시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다.
현재 검찰 수사 범위는 정부 기관과 전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친문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월 서씨 주거지 압수과정에서 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태블릿만 충분한 설명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했고,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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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혐의는 뇌물수수 등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된 상태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과의 ‘대가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 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다.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는 검찰에서 “이 전 의원이 직접 프로필을 주며 서 씨 채용을 지시했고 서 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월 콘도 렌트비 35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월급과 주거비 등 2억원가량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확인하고자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 계좌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사건명 역시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다.
현재 검찰 수사 범위는 정부 기관과 전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친문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월 서씨 주거지 압수과정에서 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태블릿만 충분한 설명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했고,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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