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위기감 속 정부, 수가 보상제도 개편…의료개혁 지속 > 사회기사 | society

병원장들과 간담회 개최, 비상진료대책 고도화
수가 보상제도 개편, 의료개혁 차질없이 지속
의대교수들 집단사직에 "국민들 납득 못할 것"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이탈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주요 병원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가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등 비상진료대책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병원장, 현장 의료진, 학계 관계자 등 여러 그룹과 여러 채널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오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소통의 과정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에 대하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한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하는데, 이 수가제는 지불의 정확도는 높지만 행위량을 늘려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데 집중,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다"며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해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마련한다.

또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지속해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가치는 의료 비용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 보다는 각 전문과목별 이해 관계에 의해 결정된 측면을 반영해 전면적 개편을 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해 2년 주기로 상대가치 개편에 나선다. 3차에서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수준을 높였고, 4차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현장 이탈에 대해 우려하면서 교수들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교수들은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야 하며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현장을 이탈한 제자를 지키기 위해 생사를 다투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되고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며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오는 25일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먼저 의대 증원 2000명 수치를 먼저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현재와 미래의 의사 수 부족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 정도 수준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박 차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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