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강제 안해…"지역 자율시행 추진"[2024 국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강제 안해…"지역 자율시행 추진"[2024 국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10-24 17:07

본문

- 환노위 국감 출석해 개선 방향 보고
- 대상·보증금 액수 모두 지자체가 정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강제 안해…quot;지역 자율시행 추진quot;[2024 국감]
2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완섭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며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부 구상이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보증금을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앱을 통해 ‘포인트’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2022년 기준 일회용 컵 사용량은 231억개로 추산된다. 종이컵이 172억개, 플라스틱 컵이 59억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 컵 재활용 가치가 ‘1개당 4.4~5.2원’으로 낮고 보증금제가 컵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작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내부 논의자료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언론 기획 기사로 현행 제도 문제점과 해외사례·대안 제시’ 등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추진하려던 정황이 담겼던 것에 대해서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에 여러 가지 혼란과 우려, 오해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박태진 tjpar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15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91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