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료계와 의료인력 수급 논의…2천명 철회는 아냐" > 사회기사 | society

노연홍 위원장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의료계와 논의해 인력 수급 추계 수용성 높일 것"
"2025년도 정원 적용 어려워…수급추계 시기 미정"
정부 "인력 추계, 의료계도 관심…특위 참여할 수도"
의개특위 "7~8월 1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할 예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의료계 등 직역 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과학적인 추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작 단계서부터 의료계 직역 단체와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지만, 현재까지 의협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의협 등 직역 단체들이 특위 논의에 참여한다면 추계 조정 방식, 거버넌스 구성 방식 등 논의기구 구성 등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오늘 논의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025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번 의료인력 수급 체계가 이러한 계획을 철회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철회는 아니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수급 추계는 직역 단체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 의사단체가 특위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어떤 특정 시점을 결정해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추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수와 가정, 모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그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개혁특위에 의협 등이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두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협에서도 특위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바랐다.

수급 추계 가동 시점과 관련해서는 "수급 추계 주기, 보건의료 인력 중 어디까지 수급 추계를 할 것인지,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 등 민감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 단장은 일본 수급 추계 기구에 의료계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자문위원회를 두면서 직종별 자문위원회에는 직역을 대표하는 전문가 과반 이상 참여하게 해서 일본처럼 직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는 직종별자문위원회 보다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자,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한다"고도 했다.

정 단장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사 등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지만, 수급 추계나 조정 등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제도화 돼 있지 않은 기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이뤄지다 보니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많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급 추계 조정 기전을 운영하면서 추계 모형을 만드는 단계부터 의료계가 같이 참여해 보자는 의미로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의료개혁특위 1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4월25일 특위가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5월 중순께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지금까지 19차례 이르는 전문가 회의, 전문위원회 회의, 전문가 간담회, 소위원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개 전문위원회에서 중증·필수의료 수가를 개선하는 문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 의료분쟁 조정제도,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1차 개혁 방안 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차 개혁 방안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7~8월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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