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조수사본부 출석 요구서, 윤 대통령 관저에 우편 배달 > 사회기사 | society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출석 요구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17일 “금일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방문한 사실은 맞다”며 “우편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출석요구서 등기를 배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체국 차량은 이날 오전 9시5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우편물을 손에 든 우체부가 대통령경호처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후 종이봉투와 박스 등을 경호처 관계자에게 건넸다. 이후 차량에 탑승한 우체부는 오전 9시57분쯤 관저 인근을 떠났다.

우편으로 전달된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우체국 관계자는 “직접 전달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등기는 관련 있는 제3자가 수령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실 또는 관저에 도착한 등기를 관련자가 수령할 경우 출석 요구서가 정상 전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2020년 판례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날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달아 찾아갔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같은 날 공조수사본부는 우편으로 한남동 관저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서에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죄의 우두머리수괴’로 표현됐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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