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주거침입에도 구속영장 기각…불안감에 피해자 투신 > 사회기사 | society

경찰, 국과수 감정 토대로 구속영장 재신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도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피해여성은 두려움에 투신해 크게 다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성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무단 침입 사흘 전에는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여성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까지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교제 상대를 향한 강력 범죄 사건은 연이어 벌어지고 있지만,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구속율은 1.87%에 그쳤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했다.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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