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금은? 의료 공백은? 느닷없는 계엄령에 줄줄이 스톱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내란 사태 때문에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들도 논의가 멈춰버렸습니다.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의료 공백 문제까지 모두 불법 계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대로라면 법정 정년인 60세 이상은 연금 수령 시기와 차이가 나는 만큼 상당한 소득 절벽이 예상됩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년연장 과제는 코 앞에 닥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난 8월 29일 : 정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하자"고 했고, 경영계는 "임금 체계도 개편하자"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0개월 가까이 논의를 이어왔고, 내년 초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는 불법 계엄 선포 탓에 노사정 대화는 멈췄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 지난 4일 :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올해 목표로 했던 여야 합의는커녕 아예 정부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커지거든요.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이 늦춰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로 가는 거죠.]]

의료개혁의 동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필수의료 정상화와 실손보험 개선 등 손볼 게 산적한데, 논의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가동을 멈췄습니다.

급한 건 환자들입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 더 발전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멈췄다는 게 정말 답답하고 정치권이 탄핵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것을 봉합해야···]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끊어진 대화를 다시 잇기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김지우]

성화선 s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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