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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당했는데 돌연 자진출석 주장…"전형적 법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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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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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체포를 피하려 했지만, 끝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리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이 방어선을 모두 뚫어내자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을 당했다고 전하더니, 곧바로 윤 대통령이 결단해 자진 출석하는 거라고 말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것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가 마지막 관문인 관저 건물 앞 철문을 통과한 직후, 윤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을 당했다"며 관저 내부 상황을 처음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의 글은 곧바로 여러 언론이 속보로 보도할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체포당한 건 아니고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정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렸다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자진 출석했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윤 대통령이 이미 출석을 하겠다고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앞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같이 주장하는 건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 탓을 하며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환 조사부터 체포까지 모든 단계마다 수사기관의 요구를 무시한 대통령이 체포되자 돌연 자진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법비의 행태를 보여줬단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황수비]

정해성 기자 jung.haes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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