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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어진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브리핑…문답만 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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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10-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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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어진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브리핑…문답만 150분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 PPT만 90분, 질의응답 150분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이밝음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설명에만 무려 4시간을 할애했다.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온 터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진 때문이다.

특히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언론을 통해 미리 설명하는 검찰의 전략으로도 읽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수사 착수 후 약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동안 김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 총장 패싱,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등 갖가지 사안에서 검찰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 것과 다르게 서울중앙지검 내 레드팀을 구성해 사건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한 특검 수용 압박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사건을 담당한 최 부장검사,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참석해 11쪽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 100쪽이 넘는 프레젠테이션PPT, 질의응답 등을 4시간가량 진행했다.

이는 전날16일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대신 선택한 레드팀 회의 시간과 맞먹는다. 검찰은 명품 가방 의혹 불기소 브리핑 시간2시간가량보다 2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최 부장검사는 PPT를 통해 1시간 30분가량 사건 관계자 진술,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관계, 주포들 사이의 통화 녹음 등을 무혐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어진 2시간 30분가량의 질의응답에서도 검찰 측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방어에 힘을 쏟았다.

최 부장검사는 "피의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평가를 떠나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심위를 지금 열면 밖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사건 처리 관련 공정성,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지검 차장, 부장검사, 고참 평검사들은 대한민국 제일의 수사 전문가로 날카로운 의견을 많이 줬고 이를 바탕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사건 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선 김 여사 측에 서면 답변을 계속 재촉했지만 김 여사 측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늦춰졌고, 대선과 총선 국면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 대한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검찰 전반에 대한 난타전을 예고했다. 당장 이날 진행된 법사위 대전고법·대전지법 등 지방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여야 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공방이 일었다. 오는 18일엔 서울 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이, 21일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례 보고에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대면 보고했다. 검찰 측은 레드팀 논의 결과, 언론 브리핑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국감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조 4차장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계좌가 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에 활용됐지만, 김 여사가 사건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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