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4명 손 거친 도이치 의혹…4년 반 끌다 결국 불기소 > 사회기사 | society

권오수 기소하며 김여사는 남겨둬…눈치 보다 처분시기 놓쳐 지적
총장 지휘 없이 처분…수사과정서 제3의 장소 조사 특혜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4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17일 불기소로 마무리 지었지만, 결론과 별도로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만 네 명으로, 수사 초기에는 정권 교체기의 혼란 속에 신속한 증거 확보에 실패했고 후반에는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처분할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은 2020년 2월 뉴스타파가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입수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자사 주가를 조작했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가 여기에 가담해 자신의 주식과 증권계좌 등을 맡겼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4월 최강욱 전 의원 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가시화되면서 주목받았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가족·측근 의혹과 관련한 수사팀을 강화하라는 추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반부패수사2부에 수사팀을 다시 꾸리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 이후 이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를 겪으며 검찰 조직 장악력이 약화됐고, 지휘부와 수사팀 간 내부 갈등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2021년 6월 취임한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의 손에 넘어갔다.

이 전 지검장 취임 이후 수사는 다시 속도가 붙는 듯했다. 중앙지검은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 인력을 보강한 뒤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포함해 권 전 회장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정치인 윤석열과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시작으로 그해 12월까지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씨, 2차 주포 김모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자금제공자 등 공범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룬 배경에 민주당의 항의 방문 등 반발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로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남겨두기로 했으리라는 것이다.

이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추가 수사는 힘을 잃었고, 결국 정권 교체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2021년 12월 원론적인 입장만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5월 송경호 검사장을 새 수장으로 맞았지만,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은 보이지 않았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가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하면서다.

이에 중앙지검은 권 전 회장을 또 소환조사하며 다시 수사에 불을 지피는 듯했다.

하지만 수사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남겨두고 다시 가로막혔다.

당시 수사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여론 등을 두루 고려하면 처분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법조계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검찰 지휘부와 정권 사이에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올해 5월 전격적으로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송 검사장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이 교체됐다.

뒤이어 취임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뒤 약 세 달만에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김 여사를 조사한 방식을 두고 특혜 시비 논란 등이 일었던 데다, 4년간 네 명의 검사장을 거치며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수사가 끝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정권을 의식한 처분이 아니냐는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이 여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등의 절차 없이 자체 레드팀 회의만 거쳐 중앙지검장 권한 하에서 사건을 처분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지 여부에 대한 2021년 말 검찰의 수사 내용이 3년 가량 지난 최근에서야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권 교체기 혼란한 정국 속에서 당시 수사팀이 여러 단서들을 확보하고도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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