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실 4000명 의대증원 필요…틀렸다면 근거 갖춘 안 갖고 오길" > 사회기사 | society

의대 증원을 두고 8개월째 의료계와 대치 중인 대통령실은 17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며 내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못박았다.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정원부터는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정원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바꿨어야 된다”며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부 의대 모집요강에 ‘관계 법령 재개정,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등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내년도 증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를 가지고 바꾸려 해도 올해 5월 말까지 바꿔야 한다”며 “내년도 모집인원은 이미 2000명보다 줄어든 1509명으로 정해져있고, 수시와 정시라는 대입 절차 중간에 들어와있는 상황이다. 스포츠 경기하는 중에 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이후 정원도 우리가 답을 내긴 했지만, 그게 틀렸다면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안을 가지고 오면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의사 추계에 관한 과학적 시스템을 갖춰 수급추계위원회도 별도로 만들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정해 나가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해 증원 규모로 2000명을 결정하게 된 근거도 재차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에서 나온 세가지 연구가 공통적으로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정부가 증원 초기부터 내세웠던 근거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여기에는 현재도 5000명이 부족한 상황이 빠져있다. 현장 상황을 더 반영하면 1만명이 아니라, 2만명에 가까운 숫자가 부족하다”며 “사실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증원해야 2035년 의사 부족 상황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숫자가 얼마인지 봤을 때 2000명이 가장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숫자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계적 증원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단점이 있다”면서 보다 완만한 증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반박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 반응을 봤을 때 매년 증원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바뀔 경우 그에 맞춰 시설 투자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진료체계에 대해서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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