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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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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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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오른쪽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왼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오른쪽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왼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재판관 첫 전원회의를 열고 준비 절차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주심 재판부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JTBC 취재 결과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달 27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녁 6시 30분 특집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도현 yeo.do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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