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쪽 PPT vs 판사 출신 변호사…검찰·이재명, 사활 건 공방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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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500쪽 의견서 요약… 8명 투입
李대표측, 변호사 6명 앞세워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사활을 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법정에서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이 “이 대표가 사익 추구를 위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공적인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중대 비리”이며,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 역시 “권력과 지위를 악용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 사건이 “대한민국 실정법과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정경 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구속 수사와 재판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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