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인사검증 어떻게 했길래···대통령실·법무부 검증 실패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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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6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들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자와 달리,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실이 지명 발표 전 단계에서 검증작업을 주도한다. 이 후보자도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 직원의 연락을 받고 인사검증에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을 없앤 뒤에는 지난해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고위공직자들의 1차 검증을 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지명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법원은 지명 후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를 도울 뿐”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의 경우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구체적인 실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부실 검증’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액수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데다 가족들의 자산 증식과 증여 과정에서 석연찮은 대목이 상당히 많았다. 앞선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들에 비해 제기된 의혹의 수가 많았고 청문회를 거쳐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흘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에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무렵 비상장주식 미신고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등에서도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액수가 큰데, 알고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안이한 판단”이라며 “후보자의 ‘몰랐다’는 설명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부결 직후 대통령실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야당이 일방적 반대로 부결시켰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한 것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로 오게될 파장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 후보자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이었는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인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놓고 검증 여부도 밝히지 않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이나 비토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인사검증에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야당 주도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진짜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정략적 이유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위한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다음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 올해 2월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최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까지 윤 대통령이 인선한 인물들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까지 맞으면서 ‘부실 검증 책임론’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초유의 ‘김 행방불명’ 사태”···인사청문회 형해화한 여당과 김행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 · 문지인, 실종된 지적장애 남동생 찾았다···“건강한 상태” · 군검찰, 박정훈 대령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유인촌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궁금” · 김행, 국민의힘 “갑시다” 신호에 청문회장 나가 미복귀···야당 ‘청문회 하루 더’ 의결 · ‘딤채’ 위니아, 36억원 규모 만기어음 부도 발생…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 줄줄이 법정 관리 · 미 “한국 싼 전기료는 보조금”...현대제철·동국제강 상계관세 · “日 원전 금지” 판결 재판장, 기시다 원전 정책에 “무지는 죄, 침묵은 더 큰 죄” · 7일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명 이상 모인다…여의동로 전면 통제 ▶ 오뉴완으로 레벨업, 오퀴완으로 지식업! KHANUP!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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