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네엔 죄다 늙은이만"…서울 일반고에도 인구 소멸이 닥쳤다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동네에 나 같은 늙은이들만 있는데 학교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지난 14일 서울 도봉구 도봉고 앞에서 만난 주민 지모69씨는 “학생이 많아 동네에 활기가 돌았는데 이제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죄다 노인뿐”이라며 아쉬워했다. 2003년 문을 연 도봉고는 개교 20년 만인 다음달 1일 폐교된다. 서울에서 일반고가 폐교되는 첫 사례다. 도봉고의 마지막 배움터지킴이 박창균70씨도 “지난달 4일 졸업식 이후 몇몇 직원 외엔 학교를 찾는 이가 없다”며 “이대로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학교 한쪽엔 화이트보드, 이젤 등 버려야 할 교구들이 쌓여 있었다. 소수의 행정직원이 있을 뿐 오가는 발길도 끊겼다. 도봉고는 개교 이후 학생수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75명, 2022년 42명으로 학생수가 급감해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고가 있는 도봉1동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고령인구 밀집 지역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봉1동의 고령인구 비율은 30.1%로, 서울 평균18.2%보다 약 1.7배 높다. 학교에 다닐 만한 가구원이 유입되지 않은 영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고등학교의 ‘희망 배정률’이 평균 80% 수준인데 도봉고는 20%도 안 돼 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도봉고뿐 아니라 서울 성동구의 성수공고도 다음달 폐교된다. 도보로 10분 거리인 성수동 카페거리가 인파로 북적이는 데 반해 성수공고 주변은 공사장 소음이 간혹 들려올 뿐 고요함만 감돌았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북적이고 생기가 도는 곳이었다”며 “2~3년 전부터는 교사가 학생보다 많은 학교가 됐다더라”고 전했다.

성수공고는 학령인구 감소, 극심한 취업난에 따른 특성화고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다 2021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휘경공고와의 통폐합이 결정됐다. 도봉고와 성수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도 문을 닫는 중·고등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제 저출생으로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가 줄어들면서 도시 지역의 중·고등학교 폐교는 이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문이 1978~2023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폐교된 공립 중·고등학교 134개분교 제외 중 31개23.1%는 도시 지역 학교였다. 1978년부터 2009년까지 폐교된 96개 중 12개12.5%가 도시 지역 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도시에서도 폐교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 문을 닫은 중·고등학교 10곳 중 6곳58.2%은 2010년 이후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비교적 규모가 큰 중·고등학교도 최근 심화한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다. 도시 지역 가운데 서울·인천·대구 등 대도시권에서 폐교된 학교는 2010년 이후 17개로 집계됐다.

중·고등학교 폐교는 지역을 막론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2029년 학생수 추계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13만 1218명에서 2026년에는 483만 3026명으로 500만명대가 무너진다.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2028년엔 학생수가 300명 이하인 소규모 중·고등학교 103개14.5%가 폐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연령이 어려 상대적으로 대체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으면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학교는 6175개지만 중학교는 3264개, 고등학교는 2379개다. 학교수가 적은 만큼 폐교로 통학 거리가 길어지고 해당 지역의 신규 유입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

폐교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학생수를 주요하게 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수 300명 이하인 중·고등학교의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도시 지역 240명 이하, 읍 단위 지역 120명 이하, 면 단위 60명 이하인 경우다. 다만 실제 폐교 여부를 결정할 때 학부모 절반 이상의 동의 등도 고려한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 이외에도 통학 거리, 향후 인구 증감 등을 종합 고려해 폐교를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학교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폐교 기준에 통학 거리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통학 거리가 길면 면학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며 “폐교 대상을 선정할 때 재정적 측면은 물론 주민 동의와 통학 여건을 반드시 고려하고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통폐합 시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교육권이 적절하게 보장된다는 전제를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어나 인공지능AI 몰입학교로 소멸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에서 올 유인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동용·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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