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쉬면 행복할까…총선 앞두고 불붙는 주4일제 논의 > 사회기사 | society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 정치권 논의
임금 삭감 없는 휴식 확대 가능할까
찬성 여론 높지만, 기업현실 고려한 신중론도

온라인 데이터 기업 휴넷에 근무하는 11년 차 직장인 김영아씨43는 지난해부터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하고 있다. 회사가 주4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모든 직원이 매주 금요일에 쉬게 됐기 때문이다.

휴넷은 지난해 6월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한 달 뒤인 7월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근무 일수가 줄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높인 끝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주4일제 도입으로 김씨의 일상도 크게 변했다. 매주 금요일을 이용해 밀린 은행 업무와 병원 진료를 보고,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김씨는 "연차 소진이나 임금 삭감 없이 주4일제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주4일제가 유지되기 위해선 회사가 잘 돼야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직원들이 이전보다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주4일제 실현을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주4일제 법제화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 및 시행,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제안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유니온센터 등 시민단체, 일하는시민연구소 등의 연구단체가 포함됐다.

특히 노동법, 사회정책 등 학계별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이 꾸려지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신호탄을 쐈다. 자문단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이정희 선임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간 주4일제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은 꾸준히 있었지만, 이처럼 논의를 위한 대규모 조직이 결성된 것은 주5일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 20년 만이다.

주4일제 네트워크 관계자는 "주4일제를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본격화하자는데 이번 기구 출범의 의의가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주4일제 도입을 법제화해 과로 사회를 탈출하고 일과 삶이 조화 가능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4일제 도입의 발판 격인 주4.5일제를 도입,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시간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소 휴식 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 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주4일제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특성에 따라 주4일제 도입이 어려운 기업이 있는 데다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간 근무환경 양극화도 심화할 수 있어서다.

주4일제는 주말에 더해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추가로 더 쉬는 제도다. 노동자가 하루 더 쉬면 그만큼 업무 효율성이 향상돼 기업 전체 생산성은 오히려 늘 것이란 취지에서 대두됐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중이다.

문제는 전통 제조업 등 현실적으로 주4일제 도입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생산직에선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하루라도 더 쉴 경우 기업이 받는 타격은 다른 업종에 비해 크다. 또 휴식으로 인한 노동자 개인의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 SK하이닉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일부 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월 1회 금요일에 쉬고 있고, 우아한형제들과 포스코는 격주 금요일마다 쉬고 있다.

주4일제 도입으로 임금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에서 주4일제를 도입할 경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하락과 기업 간 임금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주4일제를 총선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실험하며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부가 가치가 높은 IT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휴식을 통해 노동자 개인의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겠으나, 전통 제조업 등에선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주4일제를 총선용으로 반짝 주장하기보다 지금부터 다양한 기업 규모와 업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실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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