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축제 보러갔는데 왜 이리 비싸"…바가지 요금과 전쟁 선포한 지자체 어...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봄 축제 앞두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축제장 내 바가지 요금 등 불·편법 영업과의 전쟁에 나섰다. 축제때마다 고질적으로 나오는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다. 진해군항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4년만에 개최됐지만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 바가지 요금에 대한 대대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오명을 씻는다. 군항제는 오는 22일부터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1일까지 열흘간 중원·북원로터리 일대에서 열린다.

경남 창원시는 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부스 실명제, 신고포상제, 삼진 아웃제 등을 시행한다. 먹거리 장터 부스 입주업체의 실명을 공개하고 축제기간 웃돈을 주고 부스 전매를 통해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곧바로 퇴출한다. 그동안 야시장의 부스 입주업체들은 최초에 입주허가를 받은 후 다른 업체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전매를 해왔다. 웃돈만큼 이익을 내야하는 악순환이 ‘바가지 요금’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이에 전매행위를 안 최초 신고자에게는 50~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적발된 업주에게는 영업전에 맡긴 200~700만원의 보증금을 몰수 한다. 식당 등에서 바가지요금을 받다 적발됐을 시 1회는 경고, 2회는 해당 물품 판매금지, 3회는 3년간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 운영한다. 또 관광객들이 음식을 주문하였을 때 원산지, 무게 등 영업 부스에 비치된 안내사항과 내용이 다를 경우 ‘바가지 요금 단속반’에 신고하면된다.



크고 작은 봄꽃축제가 열리는 전남도도 지역축제에 논란을 부르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조례개정까지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거쳐 ‘지역 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심의 평가에 물가관리와 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이 활개치면 차후 치러지는 축제에 제약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강원도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당근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 축제장을 순회하는 외지 ‘야시장 업체’ 대신 지역업체 입점 비율을 높여 착한가격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지 업체들이 짧은 축제기간 동안 입점료 등 지출 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바가지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외지 업체 입점이 필요한 경우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입점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또 축제장 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물가 단속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강원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축제의 경우 국도비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는 각 부서 축제 추진시 축제장 내 먹거리장터의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한다. 시는 장터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하며, 시청 누리집에 축제별 먹거리장터 모든 음식메뉴 판매가격과 원산지 정보를 올린다. 아울러 행사 당일 축제 주관부서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광양매화축제’를 준비하는 전남 광양시는 불법 노점상 및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운영한다. 광양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축제장 등 현지에서 바가지 요금 단속을 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 및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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