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소환조사…"숨길 것 없다, 의사 부도덕한 사람 만... > 사회기사 | society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방조 혐의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부터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협 전·현직 간부를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 업무방해·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공공범죄수사대에 도착해 “1978년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살인적인 저수가로 시작된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이 사태는 예견됐다”며 “의사들은 수십년간 이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 최고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의대 증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의사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 오기까지 두려울 것도 감출 것도 없어서 지난 1일 영장 나왔을 때 핸드폰도 당당히 제출했다”며 “정부가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사한 적이 없어 교사죄가 성립이 안된다”며 “MZ세대는 신인류라 선배들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따를 애들도 아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3일에 걸쳐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경찰은 의협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현재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소환 조사는 12일 예정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과 공모해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배포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휴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처벌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순차적으로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후엔 형사 고발도 진행한다. 이들이 ‘복귀 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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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모 기자 amo@chosun.com 김병권 기자 bkkim20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