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연금, 보험료론 급여지출 충당 못한지 오래 > 사회기사 | society

재정 상황 악화일로…올해만 약 10조원 세금 투입해야 급여 지출 가능
김선민 의원 "이미 재정 악화 특수직역연금 놔두고 왜 국민연금부터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하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당기 재정 상황이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될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 불안 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21조9천458억원보다 들어올 보험료 수입14조5천407억원이 7조4천51억원이나 모자란다.

올해 부족한 금액은 사학연금은 5천992억원, 군인연금은 2조158억원이다.

[표]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 급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무원연금	기여금A	122,513	130,013	133,171	136,676	140,062	145,407
	연금 급여B	145,318	155,488	166,361	181,078	201,476	219,458
	차이B-A	-22,805	-25,475	-33,190	-44,402	-61,414	-74,051
사학연금	기여금A	31,151	33,338	34,425	35,152	36,266	38,853
	연금 급여B	29,184	31,683	34,374	38,597	43,624	44,845
	차이B-A	1,967	1,655	51	-3,445	-7,358	-5,992
군인연금	기여금A	13,150	13,798	14,193	14,652	15,215	15,782
	연금 급여B	29,456	30,339	31,147	32,776	35,724	35,940
	차이B-A	-16,306	-16,541	-16,954	-18,124	-20,509	-20,158

※대한민국 사회보험국회예산정책처 참조. 김선민 의원실 재구성.

이렇게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간 차이가 생기다 보니 적립금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전체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아직 적립 기금이 남아 있어 흑자 운영 중인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7조3천896억원, 군인연금은 1조9천567억원이 부족하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두 공적연금을 합쳐서 거의 10조원가량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겉으로는 사학연금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다른 공적연금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2070년 이후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의 비중는 4대 공적연금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표]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무원연금	수입A	150,308	157,737	158,468	166,307	173,867	175,490
	지출B	170,871	183,382	190,868	210,758	232,633	249,386
	차이B-A	-20,563	-25,645	-32,400	-44,451	-58,766	-73,896
사학연금	수입A	59,603	62,095	75,895	72,869	66,460	77,437
	지출B	47,402	51,637	54,545	57,071	61,236	60,619
	차이B-A	12,201	10,458	21,350	15,798	5,224	16,818
군인연금	수입A	16,948	17,714	17,826	18,261	18,594	19,461
	지출B	32,501	33,160	33,994	35,915	39,357	39,028
	차이B-A	-15,553	-15,446	-16,168	-17,654	-20,763	-19,567

※대한민국 사회보험국회예산정책처 참조. 김선민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이미 재정 악화의 늪에 깊숙이 빠진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놔둔 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며 정부가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에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김선민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추계 상 2036년이 되어서야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국민연금에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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