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착각, 기어 깜빡…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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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5살 이상 운전자들이 내는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걸 반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지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회전하던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건물을 뚫고 들어갑니다. 사무실 직원과 승객 등 4명이 다쳤는데, 80대 기사는 착오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1월, 전남 고흥의 한 시장에서도 70대 운전자가 기어를 주차로 바꾸지 않고 차에서 내려 시장 상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교통사고는 21만 7천여 건에서 19만 7천여 건으로 9% 정도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5년 새 20%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진반납제를 실시 중이지만 반납률은 매년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년마다 한번 받은 적성검사를 65세 이상부터는 5년 주기로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적성검사와 똑같이 청력이나 시력 등 기본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 어르신들의 적성 검사는 또 따로 좀 분리해서 정밀하게 해 줄 필요는 있다. 운전능력에 대한 평가가 고도화가 계속되면은 그만큼 사고는 줄어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운전능력에 따라 낮에만 운전하도록 하거나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낮에만 운전하게 한다든지 시간제 운전 같은 것들도 있고….] 국토부는 올해까지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한길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인/기/기/사 ◆ "노인 피땀인데, 방콕?" 반박에…이준석이 콕 집은 전철역 ◆ "막차인데…다 무너졌다" 30대 영끌족 몰린 노도강 비명 ◆ "어떻게 이럴수가…말 좀 해달라" 찍힌 돈 보고도 당했다 ◆ 온몸 흰 가루 뒤집어썼다…계단에 모인 여학생들 무슨 일 ◆ "중 보따리상 쓸어간다"…웬만한 차 1대 값인데 못 구한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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