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요? 폐지해야죠"…20대 10명 중 3명이 답했다 > 사회기사 | society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대 이하 청년의 30%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응답자에게 연금개혁안으로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소득보장론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하나를 고르게 했는데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했고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숙의를 통해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했다.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 등 중고령층과 차이가 컸다. 청년행동은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론은 만 18~29세 36.9%, 30대 37.2%, 40대 36.6%에서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지만 소득보장론만 18~29세 22.0%, 30대 22.2%, 40대 19.5%보다는 높았다.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컸지만 재정안정 강화 수단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4.2%로, 반대한다는 답변 4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0%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해 찬성한다는 의견32.1%보다 18.9%포인트나 높았다. 30대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4.4%와 46.0%로 비슷했고 40대에서는 52.3%가 반대해 찬성39.7% 의견과 차이가 컸다.

한편 소득보장론의 핵심 주장인 실질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48.6%가 반대했다. 찬성은 31.7%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68.1%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지급액 부족시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 부채가 1800조원 가량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31.6%는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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