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 등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실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의 집회를 통해 의사들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이쯤에서 의대증원 등을 멈추는 게 맞다"고도 주장했다.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건 정부"라며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3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3만명경찰 추산 1만2000명 규모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은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어제 의사들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 의료 미래들에 희망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현장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려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치졸한 행태"라며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한 의사 가운을 입은 참석자가 닭의 탈을 쓰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는 이날부터 병원 현장점검에 나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법적 대응, 검찰·경찰 소환 시 변호사 동행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사면허 정지로 경제적 손해를 볼 수도 있을 테니 회원 권익 차원에서의 지원책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비대위 의견을 수용할 경우 한국 의료가 좋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현 정책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을 강행하면 한국 의료가 더 빨리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순간, 모든 의사의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도 있다. 정부가 이쯤에서 정책들을 멈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경찰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고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정부가 무모하다. 급작스럽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큼 우리가 큰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본다. 사실관계에 대해 답변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의협 주도의 단체행동 여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지난 2월 17일 회의를 통해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단체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할지 정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아직은 투표 생각이 없다. 투표하게 되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상황이 된다"면서 "하지만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이들이 실제로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으로 본다. 정부가 무능하고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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