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면허정지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3.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천선휴 김규빈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무더기 징계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채우던 전임의마저 떠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 현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당장 제자들의 불이익을 지켜봐야 하는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항의와 집단행동이 감지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5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가운데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에 지난 4일 현장점검을 마쳤고 5일 남은 50개 병원을 방문한다.
중대본이 지난 4일 오후 8시까지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에 달했다. 중대본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방침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빅5 대형 병원에서는 여전히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다. 더욱이 전임의마저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 전임의의 절반량이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임의는 전문의를 취득한 뒤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연구, 진료하는 의사들이다. 통상 1년 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거나 본인 진로로 간다. 이들의 이탈은 본인 자유·의사인지라 정부가 별도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의료공백은 더 커지게 된다.
의대생들도 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휴학 신청은 총 5387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약 29% 수준이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징계에 나서고 의대생들도 배움을 포기하자 교수들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아산병원·강릉아산병원·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내 "정부의 사법처리가 현실화되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경희대 의대 교수협의회·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 등도 유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 교수들은 학교 강의와 진료를 함께 맡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교수들이 강의만 하는 방식으로 겸직 해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부가 전날까지 의대를 둔 대학들에 증원신청을 받으면서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열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간담회에서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학장이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격화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임의와 교수 여러분께서 지켜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는 바로 환자의 생명"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당부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전임의와 교수 등 의료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하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사로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수를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경우를 고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우성 경북대 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전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 외과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도 5일 SNS에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 면허를 정지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현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 의견을 듣자니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5일 오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대학 측의 증원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강원대는 정부에 의대정원 140명현재 49명 증원을 요청했다. 강원대의대 교수진 제공2024.3.5/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10여명도 이날 오전 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류세민 의대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이 삭발도 감행했다.
이밖에도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정부 등이 필수과 의사들을 싸잡아 악마화한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거나 "필수의료는 불가역적으로 끝났다"고 호소하며 현장 이탈 의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사의 본분은 환자의 곁을 지킬 때 그것이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마 교수님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비상진료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또 "지금은 집단행동이라기보다 개별적인 행동"이라며 "전체적으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 그리고 전임의들, 그래서 현장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또 적극적인 설득 노력과 대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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