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복귀 호소 싹 거둬…면허 정지 처분 통지 시작 > 사회기사 | society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 날 선 비판


[앵커]

정부는 더욱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공의들에게 "대화하자" "돌아와라" 호소하지 않고, 대신 전공의 7000여 명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동자는 경찰에 고발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어서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공의 수 상위 50개 병원에 첫 현장조사를 나간 어제4일, 정부는 7000명 넘는 전공의들이 복귀 하지 않은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처분 대상이 7800여 명인데, 이 중 90%에 해당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서류 같은, EMR의무기록시스템 접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죠.]

이틀째인 오늘은 남은 50개 병원을 방문했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면허가 정지되는데, 모두에게 최소 기간인 3개월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법절차도 예고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복귀 움직임이 거의 없자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하자거나 돌아와달라는 말도 싹 거뒀습니다.

대신, 오늘 두 번의 공식 자리에서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한경/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의사 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화와 협의가 아예 막혀버린 가운데 애꿎은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강나현 기자 kang.nahyun@jtbc.co.kr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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