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혐오 커지자…충전기 로드맵도 대폭 손질? > 사회기사 |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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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전기자동차 입차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를 100만대 이상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잇따른 화재로 ‘충전기=위험시설’이라는 시선이 생겨 고민에 빠졌다. 화재예방 기능을 갖춘 안전한 충전기 보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목표와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이용량이 2022년 대비 8배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전기차는 450만대, 충전기는 123만기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특히 충전 불편이 전기차 대중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원인으로 보고 충전기 보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2025년 59만기, 2027년 85만기, 2030년 123만기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무공해차 누리집에 집계된 전기차 충전기 대수를 보면 지난 16일 기준 누적 36만1871기로, 올해에만 6만기 이상을 새롭게 설치했다. 내년 목표치59만기 대비 설치율을 계산해보면 약 61%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3만기를 추가로 깔아야 한다.


문제는 충전기가 위험시설이라는 낙인이 생겨 설치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는 주차 공간의 2~5%를 친환경차 충전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법 시행을 유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는 향후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충전기를 중심으로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에 깔린 충전기의 대부분인 완속충전기는 과충전 제어 기능이 없어 화재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급속충전기는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 환경부는 과충전 제한 기능이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장착한 완속충전기에 4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 PLC를 장착한 완속충전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예산 당국과 환경부는 내년 일반 완속충전기에 배정된 예산은 줄이고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예방형 충전기에 대한 예산 증액과 함께 정부가 세운 전기차 충전기 확충 로드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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