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빠만 많이 줘요?"…상속분쟁 8년새 4배 늘었다 > 사회기사 | society

8년새 상속재산 관련 법적 분쟁이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유층 사이에서만 벌어지던 재산 관련 분쟁이 중산층 사이에서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부동산 가액 폭증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 분할 사례도 많아지면서 가사소송 인지액 수입이 두 배 이상 훌쩍 뛰었다.

4일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비송은 2776건이었다. 2014년 771건에 비해 무려 약 3.6배나 폭증했다. 역대 최다 수치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관한 형제간 다툼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비송이란 정식 소송은 아니지만 법원의 처분을 받는 절차를 뜻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중산층 사이에서도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81% 상승했다는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의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 부유층 사이에서만 벌어지던 분쟁이 부동산 가격 폭등 이후에는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역시 2013년 663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치솟았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법관은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는 장남에게 재산을 좀 더 물려줘도 용인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일단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을 포함한 전체 가사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법원에 접수된 가사 사건은 총 17만7310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14만건 수준이었다.

중산층 사이에서도 가사 분쟁이 이어지면서 가사 인지액 수입도 약 10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사 분야 인지액 수입은 2022년 118억원으로, 2014년 48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민사·형사·행정·특허에 비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법무법인 바른의 가사 전문 송봉준 변호사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늘어나면서 그 인지액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지액은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내야 하는 금액이다. 통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한 액수를 내게 된다. 분할 대상 재산이 클수록 인지액도 높아지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인지액은 대상 재산 규모에 비례해서 내야 하는 금액"이라며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밟는 비송이라 하더라도 이 금액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가사소송 인지액 수입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이사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때문이다. 노 이사장이 법원에 낸 인지액은 34억원이었다. 2022년 전체 인지액의 29%에 해당하는 액수다. 올해는 두 사람의 항소심 판결도 예상돼 가사소송 인지 수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사건 항소심 인지액은 47억원이다. 수조 원 자산가로 알려진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 모씨의 이혼소송도 예정돼 있다. 중산층 사이에 법적 분쟁 증가 역시 인지액 상승을 이끈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관련 법적 분쟁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 전문 조웅규 변호사는 "과거에는 어른의 말씀이라면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며 "사후에 자식들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분 등을 정확히 따져서 분할 액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원에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강영운 기자]

▶ 독일군이 미군을 공격했다, 도대체 무슨 일…홍해서 작전중 400억짜리 미군 드론에 미사일 발사

▶ 삼일절 3시간 앞두고 일본 여행 올렸다가…구독 취소 이어지자 결국

▶ “이러면 전기차 살 필요없지”…‘믿고사는’ 3천만원대車, 탈수록 돈버네 [카슐랭]

▶ 9일만에 20만개…요즘 편의점 디저트 1위라는 빵의 정체

▶ “여보, 여기 가서 꼭 사와”…치킨 두마리 1만원, 삼겹살 1kg 9900원에 쏜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