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돌입한 의대 증원…쪼개지는 대학-의대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전국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을 요구한 시한이 4일 마감되면서 지자체·대학과 의대 측의 갈등으로 확산한 분위기다. 의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증원 신청을 강하게 저지하고 나섰고, 의대생들은 비대위 SNS 계정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제출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대학에서 신청을 검토 중인 의대 정원은 애초 정부 제안한 2000명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원이 100명 미만인 미니의대들의 경우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거점국립대는 ‘증원 당위성’을 말하며 학내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앞서 현 76명인 의대 정원을 최대 200명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경상국립대는 ‘국가거점국립대 역할’을 앞세운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2020년 기준 경남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5명으로 전국 평균 2.04명에 못 미친다. 의대 정원 역시 경남은 2.3명으로, 전국 평균인 5.9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이 문제를 타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제출한 계획에는 2027년까지 2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며 “우선 정원을 받아 놓고 입학유보제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4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고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시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이공계열 인재를 매년 2000명씩 의사로 빠져나가게 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교육부에서 정한 시한까지는 상기한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도 없으므로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각 대학 내에서도 총장과 의대 교수들 사이에 잡음도 잇따르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권태환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의대 증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홍원화 경북대 총장에게 “대규모 의대 증원을 하면 교육이 어려워진다”며 반대의 뜻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총장은 교육부에 의대 신입생 정원을 현재11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250~3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아주대 의대 교수들 역시 대학이 현재 40명인 의대 정원을 15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주의대 교수회는 지난 1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총장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터무니없는 교육 가능 학생 수를 제출한 걸 사과하고 교육부의 증원 수요 재조사에 대한 답변 제출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대생들도 학교 비대위 SNS 등을 통해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전북대 의대생들은 지난달 29일 총장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전북의대 학생들은 “의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의대 교육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총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증원 규모를 발표하거나 국민과 환자에 해를 끼치는 필수 의료패키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현 정원이 40명인 울산대에서도 내부 반발이 나왔다. 울산대는 1차 수요조사에서 120~150명 증원을 희망한 바 있다. 울산대 의대생들은 지난달 29일 ‘증원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는 성명서를 대학 총장에 제출했다. 의대생은 성명서에서 “학생 정원 신청에 앞서 학생·교수진과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주의대생들도 현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나열하며 “지난해 11월 총장님께서 현 40명인 아주의대 정원을 최소 100명 최대 15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진정 의대 교육의 질을 고려해 이 수치를 적어낸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공식적인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통해 지방대학 살리기와 의료 공백 메우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 등 효과는 물론 지역 국립대병원 서비스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낙후된 지역 의료 인프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이창언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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