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선금 주고도 열차 못 받은 코레일…위험한 열차 운행 중 > 사회기사 | society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선금을 주고도 열차를 납품받지 못해 노후열차를 연장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코레일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궁화호를 대체키 위해 코레일서 발주한 ITX-마음EMU-150 열차 358칸 중 100칸만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일자가 지났음에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이 보유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인 ITX-마음EMU-150으로 발주한 358칸은 총 물량의 88%에 해당한다. 이로 258량을 납품받지 못해 대체된 칸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코레일은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한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해 운영 중이다.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이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계약 및 납기일자는 2018년 150칸납기일 2021년 12월, 2019년 208칸납기일 2022년 11월이지만 계약 당사자인 A사는 2018년 계약분 150칸 중 100칸만 납품했다. 하지만 계약위반에도 코레일은 A사에 납품 독촉만 할뿐 실질적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A사가 고의로 납품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납품지연에 대해 유일한 제재수단인 지체상금은 올 8월말 기준으로 1300억원을 넘겼는데 계약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면서 "해당 계약은 6500억원 규모로 선금만 4100억원 이상 지급돼 계약금 대비 선금지급률 60%를 넘겼기 때문에 A사가 지연된 열차를 납품하더라고 받을 잔금이 얼마 안 돼 고의로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코레일은 수년간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올 4월 동일 모델 116량을 A사와 신규 계약했다. 계약금은 2400억원에 이른다.

계약된 열차도 받지 못해 노후된 무궁화호를 불가피하게 운영 중인 코레일이 같은 업체에 또다시 계약을 진행, 열차 납품 연쇄 지연 및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A사는 추가 낙찰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라인드 규정상 회사명이나 대표 이름 같은 정보는 비공개로 심사돼야 하지만 회사명이 공개된 채 심사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열차 사용연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만 코레일의 물렁한 대응과 대비부족으로 노후열차가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다"며 "계약방식과 리스크 체계 점검 및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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