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총선 맞물려 본격 시동 걸리는 이재명 재판 > 사회기사 | society

위증교사 재판…"녹취록 짜깁기" vs "상식 있으면 알아"

2024.02.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위증교사 재판 中

이재명 대표: 녹취 내용도 제시되겠지만 변호인께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사건 재구성하자는 것 아니다", "안 본 것 봤다고 할 필요 없다" 등 이런 얘기를 열두 번 했다고 합니다. 검사님 앞에 계십니다만, 저를 조사한 분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녹취록을 보여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는데 오후 늦게까지 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조서 날인할 수 없다 등등 하다가 결국 전체라고 해서 제시받아서 봤는데 그때 녹취록에서 본 것은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가 두 번 있었던 것 말고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녹취록 내용 중에 보면 김진성과 제가 수년 만에 처음 통화한 내용이 녹취록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중략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 극히 일부만 보여줬다, 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전체 통화 녹취록을 잘 보시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한 내용을 안다고 하라고 것이 없고, 모른다고 하면 묻지 않았습니다.

2024.02.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위증교사 재판 中

검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 짜깁기해서 제출했다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중략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일부 본인이 읽었던 부분과 읽지 않은 부분이 혼란스러워서 검찰에서 일부 녹취파일을 짜깁기 제출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인께서는 이재명이 김진성 증인에게 기억나는 대로 진술,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김진성의 증언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녹취파일 전체를 읽어보시면 정말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는 건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건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 달라는 건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 알 수 있습니다 . 중략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말한 부분 나옵니다. 중략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 변호인은 "녹취록상 명백히 위증교사 아니다"라고 하시고, 검찰은 "명백하다"고 같은 녹취록 녹음파일 가지고 말합니다. 증거 동의하고 판단 받으면 되는데 왜 증거에 부동의하고 아니라고 하십니까. 중략 이재명 측 변호인: 지금 명백하다고 말하는 데 그거 아닙니다. 중략 검사들이 녹취록에 대해 조작했다는 것 아닙니다. 중략 최소한의 법조인으로서 증거능력 어떤가 법에 따라 이의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언론에 들으라고 말하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2024.02.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위증교사 재판 김진상 신문 中

검찰: 정리하면 증인은 잘 모르는 내용이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맞는 내용이라면서 증언해달라 하고, 변호인들도 맞는 내용이니 그대로 증언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인가요. 김진성: 네 검찰: 당시 녹취록 보니 이 대표가 5~6번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피고인김씨이 기억 안 난다, 기억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재명 지사가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워딩도 확인됩니다.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의구심 들었지만 맞다고 하니, 확인할 방법 없으니, 누군가로부터 김병량전 성남시장이 누군가에게서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으로 증언했다는 것이 피고인의 말씀 요지죠. 김진성: 그렇습니다 . 그 말이 사실이라고 전달할 때는 이 대표는 현직 경기도지사 신분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변호사 출신인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할 거로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증인께서 알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인데도 요구받고 증언하신 건데 이재명의 요구를 듣고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성: 그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도 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대표 "사탕 한 개 받은 적 없다" 대장동 재판도 팽팽하게 진행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바로 다음 날인 27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는 이날도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2024.02.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재판 中

이재명 대표: 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됐다는 대전제에서 거기서 이익을 줄 이유가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장동에서 여기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관련 업자 주변 사람들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우연히 스쳐 지나갔을지는 몰라도. 유착했다면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뺏으려 했습니다.

총선과 맞물려 바쁘게 돌아가는 재판 일정에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6일에 있었던 대장동 의혹 재판 중 재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했습니다. 3월 재판에서 피고인을 변론 분리해 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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