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논란 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탄핵중 최장 기록 쓴다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주가 넘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선고기일이 13일로 잡히면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14일이 넘도록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 사건에 걸린 시간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놓고 보면 최장 기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13일에 다른 선고 일정들이 잡히면서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이틀 연달아 선고기일을 잡은 적이 없는 데다가 특히 사안이 중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현재 헌재에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은 최 원장2024헌나2, 검사 3명2024헌나3~5, 박성재 법무부 장관2024헌나6, 조지호 경찰청장2024헌나7, 윤 대통령2024헌나8, 한덕수 국무총리2024헌나9 등 총 8건이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선고가 13일 진행되면 5건만 남는데, 이 중 변론이 종결된 건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이다. 오는 18일 오후 2시에는 박 장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18일 전까지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아 그전까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해 중요도 높은 사건은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종합해 18일 전 마지막 금요일인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셈이다.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면 18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만큼 헌재에서도 채택한 증거들의 효력을 다시 한번 따져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월요일인 17일 선고를 예고할 경우 주말 동안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할 우려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도 변수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총리 측은 국정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는 입장이다.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물론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도 윤 대통령이 최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오는 14일이면 90일을 넘긴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이 기록을 넘어선다.

대통령 탄핵 심판뿐 아니라 지금까지 헌재가 선고한 탄핵 심판 사건을 모두 포함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평균 41일이 걸렸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은 79일이 걸렸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은 8일 만에 선고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