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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변론재개, 국민들 피로해"…대리인단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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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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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로 한남동 관저 복귀한 尹대통령
헌재 변론재개 요청 방안에 "국민들 피로감 높다"
대리인단 내부서도 논의 이어가…"확정된 것 없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변론재개 요청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이후 대리인들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다"며 변론재개 요청에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이후 헌재에 변론재개 요청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해 왔지만,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변론재개를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은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지지층이 한껏 결집한 만큼 이른 시간 내에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이미 구속기간 도과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을 인정했기에 추가로 헌재에서 관련 내용을 역설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변론재개를 요청해야 한다는 측은 최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드러난 구속기간 도과와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헌재에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 공수처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이 더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변론재개 요청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긴 했으나 여전히 방침은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14일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13일 검사 3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번주를 넘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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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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