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건 최우선 예상 깬 선고일정 발표…그 배경엔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당초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배경은 뭔지, 또 선고는 언제쯤 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헌재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궁금한데 오늘11일도 재판관들 평의는 진행이 된 거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에 8명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핵심 쟁점 5개를 놓고 의견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고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논의에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선고 때까지 매일 평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제출돼선 안 된다며 소송을 했지만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졌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며 증거 능력을 흔들었지만 오늘 법원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재확인된 셈입니다.

[앵커]

헌재가 원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고 했었는데, 검사 탄핵을 먼저 선고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른 탄핵 사건보다 최우선이라는 건 헌재가 강조한 원칙이었습니다.

공식 입장으로 나왔고 주심 정형식 재판관도 심판정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들어 보시죠.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2024년 12월 31일 :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형식/헌법재판관 2024년 12월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해서 먼저 이거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먼저 선고하는 건 기존 입장과 달리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쟁점이 간단하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직접 기준이 아니라 먼저 선고된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왜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기자]

재판관들이 8명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라 선고를 놓고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만장일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전원 일치로 각각 기각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이정회]

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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