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먼저"…역대 최장 숙고 돌입한 헌재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한 지 오늘11일로 딱 2주, 14일이 됐지만 아직 선고날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 박근혜 대통령 때 11일 만에 선고가 난 것을 생각하면 이번이 최장기 숙고가 된 겁니다. 오늘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라던 당초 방침도 바꿔 감사원장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선고부터 모레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헌재 내부 기류부터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를 13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이들입니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2월 17일 : 권력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 일정을 오늘 먼저 발표했습니다.

오늘로써 윤 대통령 변론을 종결한지 14일이 지난 가운데 헌재는 선고 날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숙고의 시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1일보다 길어지게 된 겁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 이미 결론이 난 검사 탄핵부터 선고하는 것일 뿐 대통령 선고엔 영향이 없다는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황수비 / 취재지원 구영주]

정인아 기자 jung.ina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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