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에 신중 기하는 헌재…윤 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 주?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헌재 주변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선고 날은 아직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원래 14일 금요일에 선고가 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 주는 넘기게 된 건가요?

[기자]


이번 주를 넘기는 게 유력합니다.

헌재는 그동안 선고 2~3일 전에 일정을 공지해 왔습니다.

14일, 금요일에 선고한다면 오늘12일쯤 공지가 있어야 했는데 일과가 끝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번 주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란 걸 보여줍니다.

[앵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취재된 게 있나요?

[기자]

오늘도 재판관들은 오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오후 2시에 모였습니다.

평의는 끝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져서 구체적인 내용과 논의 단계를 섣불리 예측하긴 힘듭니다.

다만, 11번의 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주장과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증거 능력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측이 핵심 쟁점들을 모두 부인했고 수사 기관에서 확보한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도 부정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데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단계 단계마다 만장일치 결정을 목표로 둘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앞선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에 8명 모두의 의견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월 13일 / 탄핵심판 8차 변론 :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서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관계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결정문 작성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에 대해 반박하지 못할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야만 후폭풍을 막을 수 있단 걸 재판관들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단 원칙은 깨졌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도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이미 가장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건을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가 계속 늦춰질 경우 혼란을 키웠단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가장 중요하단 기존 입장을 뒤집고 우선순위를 바꿔 나간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편집 류효정]

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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