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오는 14일 첫 변론…수사기록 확보신청 채택" > 사회기사 | society

이미선왼쪽·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를 주재하기 위해 입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첫 정식변론에 돌입한다.

이미선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 재판관과 주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준비기일은 이것으로 마친다"며 "본격적인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1차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 재판관은 "2차 변론기일은 피청구인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청구인국회이 입증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기록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셈이 된다"며 "폐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나타났는데, 소송지휘를 반복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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