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에 플라스틱 꽃 금지" 이 법안에 여야 함께 이름 올린 까닭 > 사회기사 | society

국립묘지를 포함한 전국 묘역에 플라스틱 조화造花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플라스틱 조화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 등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자 정치권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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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ㆍ野 의원 10명, 개정안에 뜻 모아
4일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ㆍ문경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범주에 공설ㆍ법인ㆍ국립묘지를 포함해 묘역에서 헌화할 때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도 이름을 올렸다. 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지난 시점에 시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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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심각” 경남ㆍ부산ㆍ현충원선 자구책
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경남 김해시가 2022년 1월부터 관내 공원묘지와 협약해 조화 사용을 금지하고, 생화 사용을 장려했다. 공설과 민간 묘지는 지자체 단위에서 업무협약 등을 통해 조화를 제한할 수 있다. 당시 이런 시책을 마련한 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김해시가 처음이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김해시를 방문했을 때 “국립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가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부산시도 조화 등으로 인해 공원묘지에서 연간 20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공설 묘지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과 민간 공원묘지 운영자 등과 협약하고 지난해 추석부터 공설ㆍ민간 공원묘지 5곳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제한했다.

대전현충원은 2022년부터 묘역의 플라스틱 화병 10만여개를 돌 화병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플라스틱 화병은 돌 화병보다 조화를 더 많이 꽂을 수 있고, 태풍ㆍ폭우 땐 플라스틱 화병 자체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현충원 관계자는 “크기가 작은 돌 화병으로 교체해 헌화 때 조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체 작업은 2026년까지 진행된다. 대전현충원에서는 조화 등으로 인해 쓰레기가 연간 100t정도 나온다.

이와 함께 대전현충원은 ‘조화 한 묶음 꽂기’ 등 캠페인을 해왔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화병에 여러 묶음의 조화가 꽂히고, 시간이 지나면 이를 수거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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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서도 조화 제한 근거 될 것”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기관 단위의 이런 대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김해시에서 의원실에 찾아와 법안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에 공감한 의원들이 함께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업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공설ㆍ민간묘역은 물론 국립묘지에서도 조화 제한 등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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