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입찰 약속 어기고…그린벨트 풀린 땅, 1천억 싸게 수의매각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최근 저희는 의정부시 그린벨트 17만평을 풀어줬더니 공공사업이 아닌 땅장사를 하고 있는 정황을 심층 취재해 고발했습니다. 큰돈을 벌 수 있는 이 땅, 감정가보다 1천억원이나 싸게 민간업자들이 가져갔는데 경쟁입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정해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안병용 당시 의정부시장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해 17만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규제를 풀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까 우려된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는 "특정 민간 업자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그린벨트는 풀렸고 민관합동법인은 싼값에 이 땅을 수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만 평을 민간 업자들에게 분양했는데 3000평 부지 단 한 곳 빼고 모두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액보다 1000억원 가까이 싼 가격에 넘겼습니다.

[김진수/건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수의계약이라는 게 거의 깜깜이식이죠. 과도하게 이익을 넘겨주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전임 시장은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안병용/전 의정부시장 :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그 사람 계획대로 땅을 가진 주권을 행사한 건데. 왜 제3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민관합동법인은 개인 이익을 위한 회사가 아니고 관련법상 분양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당시 시청 실무진조차 감정가대로 분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병용/전 의정부시장 : 사업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싸게 줄 수도 있고. 심지어 거저 줄 수도 있고.]

토지 수용과 각종 인허가를 처리한 의정부시는 448평 주차장 부지만 받았습니다.

부지를 싸게 분양한 만큼 시청 몫 배당금도 줄었습니다.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 계속 추적합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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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성 기자 jung.haesung@jtbc.co.kr [영상취재: 이완근,정재우 /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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