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40곳, 3월 4일까지 증원 신청"…4월 총선 전 확정 속도 왜? > 사회기사 | society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대에 3월 4일까지 얼마나 증원할지 신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곧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대학의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인원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이후 4월 10일 총선 전에 최종 배정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부 박성민 대변인은 통화에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르면 총선 전에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4월 중ㆍ하순쯤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통보하기로 했는데, 이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 공식 배정안 발표하면 후퇴 어려워...배수진 치나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갑자기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아예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750명에서 1000명을 언급하는 등 증원 규모를 완화할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하지만 정부는 “2000명도 부족하다”며 계획대로 증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원 규모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의료 대란이 아닌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의 세부 사항 발표를 예정보다 빨리하도록 가닥을 잡은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각 의대에 몇 명씩 배정하겠다는 등의 공식 발표를 하면, 그때부턴 의대 정원 정책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비수도권ㆍ미니 의대 증원 얼마나

정부는 증원 규모를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어 비수도권 의대에 얼마나 배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이 중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입니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ㆍ대구가톨릭대ㆍ 을지대ㆍ울산대ㆍ단국대ㆍ제주대가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강원대ㆍ충북대ㆍ가톨릭관동대ㆍ동국대경주ㆍ건양대ㆍ동아대도 49명으로 미니의대입니다.

현재 일부 비수도권 의대는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60%로 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의대 정원 역시 규모가 작은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될 거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엔 13개 의대가 있고, 규모는 1035명33.8%입니다. 이중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의 정원이 40명이고, 인하대 정원이 4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