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김근욱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9시간여 만에 끝났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8분부터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16분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가장 긴 시간 진행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5분에는 못 미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선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 종료 후 법정에서 혈압을 재는 등 건강 상태 점검과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20여분 뒤인 오후 7시50분 법정 밖으로 나왔다. 법원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 대표 측은 낮 12시40분까지 이어진 오전 심리에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두고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단식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미음으로 법정 내부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시20분쯤부터 다시 심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른바 비선 실세였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점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가 1000억원의 이익을 벌어들였는데 200억원을 더 벌지 못했다고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나 증인 회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20분부터 4시까지 이어진 심리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 양측이 맞붙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면회 당시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며 회유의 자필 옥중서신을 요구한 증거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체포된 다음 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측근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지시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 등과 접촉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표 지시로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위법하게 빼낸 정황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분간의 휴정 후 재개된 오후 4시15분부터 위증교사 사건을 두고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틀며 허위증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쟁점이 된 사건들에 대해 직접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최후진술도 직접 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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