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의사-약사 업무범위 조정도 검토"…의료계 파장 예상 > 사회기사 | society

의료 대란 속 장기전 대책 검토
대통령실 "장기 과제…신중히 추진"


[앵커]

정부는 한의사와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늘려 이들의 손을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지만, 이제껏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내용인 만큼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의료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의사들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직역 범위 확대까지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의료 공백 대응책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며 "여러 직역 간 업무 범위 조정도 그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됐을 때도 의료계는 장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집단 이탈하고 개원의까지 총파업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도 장기전 대책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업무 범위 조정은 장기적 과제"라면서 "의료 체계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 개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의료 공백에 단호히 대응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자리에 군의관 2400여 명을 투입하는 방안도 세웠습니다.

국립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이번 주 중 배치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배양진 기자 bae.yangjin@jtbc.co.kr [영상취재: 주수영,구본준 /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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