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한 그놈들 보복폭행…법원 선처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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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 성폭행한 10대 2명 불러내 폭행
- 실형 선고한 원심 깨고 선고유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6년 2월 29일 오전 1시, 20대 남성 A씨는 B군 등 10대 2명에 분노에 찬 주먹을 날렸다. 이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이었기 때문이다.
B군 등이 A씨를 신고하며 그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같은 해 12월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 후 면소免訴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결이다. 앞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깬 것으로, 사실상 선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 ☞ 맘대로 구부리고 시선·음성으로 작동…삼성 클링밴드영상[MWC24] ☞ 복지부, 전공의들에 내일 ‘긴급 대화 제안…첫 만남 성사되나 ☞ 재희 사기혐의 피소? 진실 알릴 것…배우는 호구 아냐 [전문] ☞ ‘동거하던 40대 남녀…저수지 빠진 승용차서 시신으로 발견 ☞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불났는데 운전자 냅다 줄행랑 “추적 중”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홍수현 soo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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