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에 의료체계 한계"vs"국민들 의사 부족하다 생각안해" > 사회기사 | society

KBS 생방송 토론회에서 복지부·의협 격돌
복지차관 "의료 수요 급격히 느는데, 의사 적어…병원의사 특히 부족"
의협 비대위원장 "필수의료 기피가 원인…AI 발달로 의사 업무 줄어들 것"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서혜림 오진송 기자 = "의료 수요는 고령화로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의사 공급은 부족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병원 중에서도 병원에서 일하는 봉직의가 적게 늘어난 데 비해 개원 의사는 크게 늘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우리나라는 병원 대기 시간이 길거나 당일에 전문의를 만나지 못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둘러싸고 공개 토론을 벌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생방송에 출연했다.

양측은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해 큰 시각차를 보였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해 문제점을 노정하기 시작했다"며 "의료 수요는 고령화로 급격히 늘어나는데, 의사 공급 부족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형병원 대기시간장시간 대기, 상경 진료, 응급실 뺑뺑이, 지역병원 구인난과 고임금, 병원 의료진의 잦은 당직, 진료보조PA 간호사 증가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의료계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며 "활동의사 수를 보면 개원가는 10년간 3.8% 늘어날 때 병원에 있는 봉직의는 1.4%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당일 전문의를 만나지 못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듯"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봉직의나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전체 의사 숫자가 아니라 필수의료과 기피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10년 뒤 장기 추계를 예측한 보고서를 가지고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 채 만든 보고서다. 향후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의료인력의 업무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2천명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느꼈다"며 "정부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AI가 의료인의 업무를 줄일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AI는 보완적인 것이지, 기본 줄기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주당 77시간을 일하는데 앞으로 더 줄여달라고 한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라도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는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반영됐는데, 보수적으로 봐서 1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며 "현재도 5천명이 부족해서 2035년까지는 1만5천명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충분히 논의했지만,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김 위원장은 "증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그동안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하면서 2천명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차관은 "작년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증원 계획을 밝혔고,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번 만나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그것증원 폭을 놓고 의료계와 흥정하듯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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