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교사 부담만 는다"…교원단체들 늘봄학교 강행에 반발 > 사회기사 | society

늘봄학교 업무 ‘교원 배제’ 방침 밝혔지만…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2학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늘봄학교 도입 계획을 밝히고 세부 방침을 마련해 온 상황에서도 우려했던 현장 업무 부담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초등학교에서 운영한 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선 무료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도입해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늦추고 부모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돌봄 공백을 막아줄 것이란 기대가 높다.

그러나 교원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재정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다.

일단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담 인력 채용 계획을 밝혔다.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에게 맡기지 않기로 하고,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사를 뽑아 관련 업무를 맡긴 뒤 차례대로 전담 인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 구인난으로 돌봄전담사에게 업무가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한 교육부가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 의견 수렴이 학교비정규직을 차별하고 교사단체에 편중돼 기율어졌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비정규직과 지방공무원들인데 왜 당사자를 위해선 안내조차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가 학교에 전담 업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교 차원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가 인력 선발과 관리 등 행정업무 전체를 책임지는 형태로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5800여명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7% 가량이 늘봄지원실 설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초등교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늘봄학교를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일 집회나 1인 시위,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학교가 ‘돌봄’의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으로서 제기능을 해야 하고, 늘봄학교가 학교에서 운영된다면 교사가 돌봄 업무에 치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초등교사들의 늘봄학교의 지자체 이관 주장은 다른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주장은 멈춰야 한다”면서 “공적 양육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대지만, 이 같은 절실함에 역행하는 주장을 교사단체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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