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대거 현장을 떠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판단에 의한 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비과학적, 자의적으로 결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2차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진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의사들의 포기 현상을 가속화하는 위헌적 폭압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의 정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데 대해 "이미 근거가 된 연구의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해당 연구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자율적 판단에 의해 전공의 또는 의대생으로서 포기한 거라고 주장했다.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게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 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두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사라진다.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언급을 한 적 없다. 주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자신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언론 등으로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력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는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봐주기 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행정부의 최고 수반은 대통령이니, 이는 곧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느냐"며 정부는 거짓말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증원 방침을 지지하며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김 교수가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증원을 반대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연간 45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급변했다"면서 "이 사태를 보면 의사 수 부족 추계와 연구자들의 연구가 얼마나 탁상공론인지 잘 보여준다"고 했다.
35세 전문의의 연봉은 4억이라는 김 교수 설명을 놓고도 그는 "35세면 갓 전문의가 된 나이인데 연봉이 4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의사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당초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됐던 전 회원 참석 대규모 집회를 1주일 앞당겨 3월 3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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