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일부만 아는 체포영장 기한…대비 못하게 불의타 전략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언제 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엔 영장의 유효기간을 극비에 부치고 있습니다. 집행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번엔 그 유효기간이 일주일보다 훨씬 긴 30일 이상일 걸로 전망되고 경호처 수뇌부 체포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8일 아침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처장님 영장 집행 언제 하세요?} …]

2차 영장의 기한은 공수처에서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인데 총경급 지휘관들 중 상당수도 이 시한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을 이렇게 극비에 부친 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일주일이라는 유효기간을 미리 공개해 경호처와 극렬 지지자들이 대비할 시간을 줬단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 정도지만,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수배자 검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불의타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혀 예상 못 한 급습을 뜻하는 종종 쓰이는데 이번 집행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일은 오는 10일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는 10일 3차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 처장이 이날 나오지 않으면 공조본이 2차 집행 현장에서 체포할 명분이 생깁니다.

경호처 수뇌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시점을 집행의 기점으로 잡을 거란 얘깁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신하림]

윤정주 기자 yun.jeongju@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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