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나면 평생 손해 책임…"분만 안 맡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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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 낳는 걸 맡지 않겠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나면 아기의 평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상액이 많아서 의사들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7년 전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가 뇌 손상을 입어, 거동이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즉각 대응할 준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1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는 항소를 진행 중인데, 현재 담당하는 산모들을 끝으로 분만은 중단할 생각입니다. [해당 산부인과 전문의 :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만한 산부인과에서는 그런 일 있으면 평생 잊어버릴 수 없게 괴롭습니다.] 산부인과 소송의 경우, 신생아의 평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다른 과에 비해 높습니다. 피해 가족에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사의 부담도 커지긴 했습니다. [김선욱/변호사 : 2020년 전후로 10억 원이 넘는 판결금이 나오기 시작했고, 2030년 넘어가면 20억 원에 달하는 판결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우려들이 커지면서 특히 분만 의사들이 줄고 있는데, 최근 한 의과대학이 지난 12년간 배출한 산부인과 전문의 36명을 살펴봤더니 3분의 1 가량인 13명 만이 분만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중신/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젊은 의사들도 내가 저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냥 분만을 접고 리스크위험가 없는 가벼운 진료만 하는 거고요.] 정부는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최고 지원액은 10년 전 정한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보험에 해당하는 의료배상공제 지원액도 5억 원 한도에 묶여 있습니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금을 대폭 높이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병원 시스템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신소영, CG : 서승현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인/기/기/사 ◆ 선생님 탄 버스에서도 성기 만진 형들…"엄마, 아파" ◆ 타살 흔적 없이 모두 사망…영암 일가족 남편 충격 과거 ◆ 지하실에 31kg 여성 시신…용의자들 수상한 공통점 ◆ 900억 대박…우리는 익숙한데 관광객은 "꼭 사 갈래!" ◆ "어? 왜 여기에" 눈썰미…곳곳서 칭찬 터져나온 이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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