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선포부터 탄핵 가결까지…12·3 내란사태 기록[타임라인] > 사회기사 | society

2024.12.03 오후 10시 28분
尹, 비상계엄 선포…"종북세력 척결, 헌정질서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03 오후 10시 30분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점거…"부정 선거 증거 찾으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해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관위 서버를 촬영했다. 이후 계엄군 110명과 경찰 94명이 추가 투입돼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약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과천청사 외에도 관악청사에 계엄군 50명, 선거연수원에 계엄군 130명, 경찰 100명이 진입해 해당 시설들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3 오후 11시 25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12.03 오후 11시 48분~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국회의원 출입도 막아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이 3일 오후 11시 48분쯤부터 헬기를 24차례 동원해 국회의사당 경내로 진입했다. 50여 명은 담을 넘어 들어왔다.

본관 내 있던 보좌진들과 직원들은 책상, 소파 등 각종 집기를 쌓아 출입문 봉쇄에 나섰다. 계엄군을 막기 위해 문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팔짱을 껴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4일 새벽 0시 45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난입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경찰도 국회 영내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했다.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우선 대상자로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이학영 국회부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다

2024.12.03
민주당, 의원 긴급 소집 명령…국회 밖에 모인 국민의힘

민주당은 3일 오후 10시 42분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은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였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4차례 수정 공지하는 등 갈팡질팡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뒤 추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후 밝혀지며, 추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장소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24.12.04 오전 1시 1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계엄 선포 약 155분만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 국회는 4일 오전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다. 오전 1시 야당에서 준비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5분 만이었다.

민주당 153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기본소득·개혁신당 각 1명, 무소속 2명 총 172명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6선 조경태 의원과 서범수 사무총장, 한지아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정연욱·유의동·신지호·신성범·우재준·김재섭·김상욱·박정하·장동혁·서범석·주진우·곽규택·정성국·김형동·김용태 의원이다.

안건이 통과되자 본청에서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국회 밖에 모여 경찰과 군인을 저지하던 시민들도 "계엄은 불법화됐다"고 외치며 기뻐했다.

2024.12.04 오전 4시 28분
尹, 비상계엄 해제 선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약 3시간 30분 만에 녹화된 담화 영상을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2분 만에 계엄 해제가 공식 의결됐다.

2024.12.04
내란 공범 될라…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국무위원 18명이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도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계엄을 알면서도 막지 않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위원이 누구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였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4.12.04 오후 2시 43분
야6당 탄핵소추안 발의…"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내란죄"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4일 오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의결정족수가 채워진다.

2024.12.04
尹,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수습책 논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윤 대통령과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권성동·권영세·윤재옥·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참석했다.

2024.12.05
與 탄핵 반대 당론 추인…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참석했던 권성동·권영세 등 중진들의 입장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을 빚은 포고령 1호 발표 등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2024.12.07 오전 10시
尹, 1분 50초 담화 "임기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 나흘 만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몇 시간 앞둔 7일 오전 침묵을 깨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분도 안 되는 짧은 담화를 마친 후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다.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4.12.07
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국민의힘 이탈표 6명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재석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 중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2024.12.07
국민의힘 집단퇴장…尹 탄핵 투표 불성립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외쳤다. 유일하게 의석을 지킨 안 의원을 향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오후 6시 20분쯤 김예지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투표했다. 김상욱 의원도 6시 50분쯤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다.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의결 정족수보다 5명 부족한 195명에 그치면서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2024.12.08
근조화환 보내고 항의시위…與 탄핵 표결 압박하는 시민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단체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전국의 유권자들이 직무 유기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쪽지와 대자보를 붙이는 등 탄핵 표결 참여를 요구했다. 근조 화환과 전광판이 달린 트럭을 보내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2024.12.08~12.09
檢 특수본, 尹 피의자 입건…법무부, 출국 금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 5일 만에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피의자 신분이 됐다.

법무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혐의로도 추가 고발당했다.

2024.12.10
김상욱·조경태 "탄핵 찬성"…탄핵 가결까지 6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표결에서 탄핵 찬성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도 국민의힘 중진회의를 마친 뒤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라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2024.12.10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국회 통과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김상욱·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진종오 등 22명이 상설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2024.12.11
김재섭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與 공개 찬성 5명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5명이 됐다.

2024.12.12 오전 9시 42분
28분 동안 내란 합리화한 尹…"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내란 사태 이후 7일 2분 담화를 빼고는 칩거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닷새 만인 12일 오전 약 28분 동안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병력 투입도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었다며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세운 주장은 헌법, 내란 정황, 가담자들의 증언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amp;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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